법인세법 개정안

대출「15배한도」철폐

12일의 경제각의는 시중은행의 운용자산한도 규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은행법개정안과전자공업진흥법안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은행법개정안은 ①일반은행의 운용자산한도(자본금의15배)

요건완화 올해만

정부는 세제면에서 증권시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법인의 요건을 68연도 1년간에 한해서만 완화키로 하고 이에따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서 알려진 바에

법인세법시행령

국무회의는 18일 현행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향토예비군에 기부된 법인체의 지출을 법인소득계산상 손부로 처리토록 했다. 이날 의결된 이 시행령개정안은 또 법인체의 공개법인의 요건을

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국회,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28일변칙」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

14개 세법 개정·신설|시행령 법제처 회부

정부는 지난번 세제개혁에 따라 개정된 13개 세법, 1개 신설세법에 맞추어 그 시행령의 개정안 및 신설안을 마련하여 26일 법제처심의에 회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 ▲국세심

결함 10∼20억대로

공화·신민 양당의 원내간부들은 13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신민당의 세법개폐안에 대한 이견의 타결점을 찾기위해 11일에 이어 12일까지 네차례에 걸친 연쇄적 총무회담을 갖고

″모순 많고 비현실적″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소득세 개정안 등 17개

이날 본회의는 소위 세법 개정안 등 9개 세법 개정안 및 그 부수 법안을 심의, 양순직 재경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정부의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의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갑근면세점 8천원

국회 재경재경위는 17일밤10시40분 17개의 세법 및 그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 2개의 예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전례없는 장시간의 비공개간담회

세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정부는 21일 세제개혁에 따른 12개 세법개정안과 2개의 신설세법안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이날 제출된 세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세법안(12개) ▲법인세법 ▲소득

법제처 세제안 심의

법제처는 26일 법인세 등 법13개 세법개정과 부동산 양도세의 심의에 착수했다. 법제처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신설키로 한 전화세법과 이자평형세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50% 감면키로

29일 재무부는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면세대상범위를 확대키 위한 영업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각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 곧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골자는 (1)종래 영

43억 삭감을 관철|야

7일께 통과를 목표로 「피치」를 올리고 있는 국회 예결 특위의 예산심사는 예산과 연관되는 세법개정과 예산삭감 규모 및 조정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또한 고비

특관세법 폐지 등 세법개정안제출-민중당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세법개정을 관철키로 방침을 세운바있는 민중당은 29일 ①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김상흠 의원외 11인의 이름으로 ②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중재 의원

선거색짙은 예산이다.|근로자희생위에 과다팽창｜민중당 새해예산안서 백억삭감키로

민중당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총규모 1천6백43억원의 67연도 총예산안이 과다하게 팽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농민·근로자의 희생위에 대기업육성만을 치중하는 공화당의 정책방향이 더욱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6개 세법 모두 상정|1일중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상오 본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안을 상정, 이날 중에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총무단은 본회의에 앞서 회합, [조세감면규제법안]중 화학비료생산

고 소득 자엔 중과

국회 재경위는 18일 야간국회에서 새해 총 예산안의 부수 법들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통행세, 주세법 개정과 조세 감면 규제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여·야 격론을 벌인 끝에

역점은 자본형성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소득세·법인세·영업세·통행세·주세·조세감면규제 등 6개 조세관계 법률의 수정안이 18일 국회 재정 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본회의의 통과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매